[2010국감]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늘려야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민간 의료기관들이 국가가 시행하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란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는 사업으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병의원은 6만2842곳 중 6.7%인 4220곳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보건소에서는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반면 전국의 보건소는 250개에 불과해 거리가 먼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 민간병의원에 대한 지원은 예방접종비의 30%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부모 몫으로 남는다.

당연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생겨 현재의 예방접종 비율은 7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질병퇴치수준의 효과를 보려면 95%는 맞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는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월 소득 450만 원 이하 가정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접종예산 배정에는 미온적”이라며 “필수예방접종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