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전직 장관' 송민순, 김성환 장관 후보자에 훈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참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직 장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조언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면 국민소득 3000달러에 이르도록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3000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핵·개방·3000정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이다.

송 의원은 비핵·개방·3000정책과 관련, 수주대토(守株待兎)라는 고사성어를 예로 들며 "정부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가 나와 부딪히기만을 기다리는 자세다. 정책이 참으로 위태하다"고 꼬집으며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 태도를 주문했다.

또한 한중관계와 관련, "한중관계는 프로그램을 짜서 가는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마찰이 되게 돼 있다"며 정부의 한미전략동맹과 한미일 동맹 강조를 예로 들면서 "청와대가 정치적 성향으로 지시하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교장관의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중국하고는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문제에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에 개혁개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 여지가 있다"며 "한중관계를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하나라도 바꾸면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라며 재협상 여지에 대해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이에 "FTA 본문에 대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협상은 끝났다.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