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5년간 도시가스공급중단 35만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5년간 요금 체납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건수가 모두 35만여건에 이르고 최근 3년간 동절기 공급유예조치는 5만4024건으로 유예금액은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가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진표(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모두 34만9663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7만4849건, 2006년 6만7135건, 2007년 6만3210건, 2008년 7만6680건, 2009년 6만778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09년 기준 서울의 중단 건수가 2만86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1만4490건), 대구(8186건), 인천(7869건), 경북(5135건), 경남(2035건) 등 순이었다.

또한 지경부가 지경위 김정훈(한나라당)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동절기(10월∼5월) 가스요금 연체시 공급중단을 유예해준 건수는 총 5만4024건으로 유예금액은 72억3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동절기에는 1만8805건이 유예돼 금액으로는 25억1800만원어치였으며 2008년(2만1286건, 26억7700만원), 지난해 10월과 올 5월까지는 1만3933건에 20억4400만원규모였다.

지경부는 "공급규정상 2~3개월 이상 체납 등 정당한 요건에 해당하면 도시가스사에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다만 도시가스는 전기와 달리 민간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구체적인 사유별 통계작성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자금부담으로 인한 가스요금 체납금액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체납사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사전홍보 강화와 사회배려대상자의 요금추가 할인, 요금체납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파악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매년 초 도시가스협회를 통해 전국 32개 도시가스사에 협조를 구해 당해년 통계(12월말 기준, 누계 아님)를 파악해 전반적인 연도별 체납 및 공급중단 추세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가스요금 체납 및 공급중단 추세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시점을 현재 매년 말에서 반기 또는 분기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