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내달까지 260여개 건설현장 임금체불 집중단속

최종수정 2010.09.19 12:00 기사입력 2010.09.19 12:00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는 내달까지 전국 260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집중 투입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에서 임금지급 시기를 지나 2~3개월 후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칭하는 관용어로 일명 '쓰메끼리'라고도 한다.

이번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에 취약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이나 불법 하도급 소지가 있는 현장, 임금체불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장을 대상으로 원수급인은 물론 해당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강도높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적법 하도급 공사에 있어 직상수급인 귀책에 의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불법 하도급에 있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직상수급인이 근로자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과도하게 근로하는지 여부, 휴일이나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나 기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임금미지급 또는 금품 미청산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5000억원, 3만5000명에 이르고, 올 8월말까지 건설업 임금체불은 807억원, 2만여명이 발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