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위원장 "北 대량살상무기 방어능력 갖춰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는 전력과 전면전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15일 '한국의 국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한국은 북한이 WMD를 포기하지 않는한 절대적 군사적 열세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과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등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그는 "비핵화정책을 유지하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WMD를 사용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핵적인 정밀타격능력을 갖춰야만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군 병력의 복무기간 유지와 군 지휘부의 잘못된 구조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현재 우리의 2배가 넘는 지상군을 전방에 배치한 현실적 위협을 고려한다면 우리 군 병력의 조기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어도 북한의 압도적 지상군이 감소할 때까지 일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제한된 인력자원 규모를 고려할 때 병 복무기간도 일정수준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 군 상부구조는 군령과 군정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단계가 너무 많아 신속하게 작동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다"며 "같은 구조를 가진 부대가 피라미드형으로 통제되고 있어 새로운 전장환경에서 기민한 대응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육.해.공군, 해병대의 편제를 조정하고 합동성 제고를 위한 장병교육체계도 개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전쟁지휘체제와 공격거점 및 수단을 가동하기 전에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공격 기미가 있을 때 이 능력을 이용해 북한의 공격의지와 수단을 분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현재 국방전략 재조정, 군 지휘체계 및 부대구조 개편, 전력건설 방향 재조정 등 7개 분야 50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