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좋은 정책!]18세까지 무상교육 혜택 얼마나 볼까?

연간 178만원 혜택-출산률 높이기 기대감

[아시아경제 황석연 기자]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까지 수업료가 면제되는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10일자로 보도된 좋은 교육복지 정책이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의무교육의 역사를 되돌이켜 볼 때 전면 실시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년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12년, 영국 11년, 호주 10년 등 주요 OECD국가들이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중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었다.

이들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009년10월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비중 사교육비 비율은 2000년 35%에서 2009년 48.6%로 꾸준히 상승했다. 무거운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져 도시지역에서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급기야는 대학들도 구조조정을 준비해야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아이만 낳으면 고교교육까지 국민기초 교양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메세지를 던진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당장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 145만800원에 학교운영지원비 33만6000원을 더한 178만6000원 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당장은 둘째 자녀부터 혜택이 돌아가지만 무상교육 혜택을 전면 실시하려면 서울의 경우만 해도 대략 6574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2010년 기준으로 196만1975명에 달하는 전국의 고교생까지 무상교육의 혜택을 넓혀나가려면 2조3493억원 가량의 적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85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시작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답이 나온다. 92년 읍ㆍ면지역으로 확대해 그 해 중학생 181만 명 가운데 35만 명(19.1%)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입었다. 2001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지역은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도입돼 2004년에 완전 실현되었다. 2002년에만 2678억원이 투입됐고 다음 해에 5450억원, 마지막해인 2004년에는 8342억원이 들어갔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무상 의무교육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해방된 해인 45년 11월 미군정청 학무과장 엘리오트 소령이 의무교육 방침을 발표한 것이 처음이다. 6년짜리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50년 6월1일이었다. 의무교육의 실현을 위해 전쟁 중에도 부산 피란민촌에는 미군 막사를 이용한 텐트 학교가 세워졌다.이로부터 60년이 흘렀다. 이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완성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고교 무상교육이 그것이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이나 국가 공무원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아온 점을 상기한다면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 계층의 핵심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 등 도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공무원 자녀 등 고교 수업료 지원에 쓰인 2321억원 가량을 빼면 2조원 가량의 재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에 2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고교 무상교육에는 그 보다 짧은 시간이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부가 크게 향상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결단의 문제다. 추가로 관련 법의 정비 등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

황석연 교육·문화팀장 skyn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