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대기업, 장애인 고용 보단 벌금"..고용부담금 90% 차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13일 공개한 '2007~201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5817억원 중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대기업이 87.8%인 5109억원을 납부했고, 이 중 국내 100대 기업은 대기업 전체 부담금의 43.9%를 차지했다.

대기업의 부담금 납부는 2007년 94.2%(1425억원)에서 2008년 85.2%(1221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해85.3%(1235억원)에서 올해 86.1%(1221억원)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2007년 36억원에서 2008년 36억원, 지난해 38억원, 올해 39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시행을 위해선 현행 보다 부담금액을 올리고,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