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아] 개발법의 변천 2

[아시아경제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기존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발행위 허가제 등 도시지역에서만 실시했던 '도시계획법'상의 개발 사업은 모두 '단위구역별 사업'으로 난개발이 심화됐다.

이에 민선3기 이명박 서울시장은 종합적인 개발 대책을 마련키 위해 서울시 조례로 종합적, 거시적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3년 3월 15일 제정/05년 1월5일 개정)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먼저 균형발전사업은 뉴타운 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제반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은 동일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 사업을 뜻한다. 이는 시가지형, 도심형, 주거 중심형 뉴타운사업으로 나뉜다.

신시가지형 뉴타운은 미개발지, 저개발지등 개발 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해 있고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심형 뉴타운은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돼 있고 주 거, 상업, 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주거 중심형 뉴타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뜻한다. 이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동일 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 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포함된다.

균형발전촉진사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 유통, 업무, 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이후 참여정부는 이전 조례로 지정됐었던 35개의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사 업 지역·지구를 '의제지정' 하고 '법'의 명칭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고치고 시행한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년 7월1일 제정)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 법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이 지구의 유형은 '노후 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접한 지형으로, 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인 주거지형' 등 세가지로 이뤄졌다. 이어 상·공업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인 중심지형과, 역세권·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금확대나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인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된다.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들어간다.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