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다음주 종편계획안·번호통합 마무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최시중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주 중 종편 기본 계획안과 010 번호통합정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의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주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 계획을 확정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종편 기본계획안을 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는 예비 사업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세부 안을 놓고 사업자 수부터 자본금 규모, 보도채널의 의무 재전송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방통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더해 다음 주 중 전체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우리(방통위)가 제안한 기본계획안을 더해 다음 주 기본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생가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사업자 수, 심사방법, 자본금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서 사업자를 여러개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정되는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010 번호통합 정책도 다음 주 중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의 010번호통합정책 관련 질의에 "몇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다음주쯤 상임위원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010 번호통합정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온 것으로 기본 정책틀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010 전환율이 80%를 넘어서면 그때 다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고 현재 83%에 달해 논의를 새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사업자 입장을 나눠 각자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01X 사용자들이 3세대(3G)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보완하는 작업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010 번호통합을 3년간 유예하고 가입자들이 3년 후 010 의무전환을 약속할 경우 01X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방통위의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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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통합을 3년 유예하는 안에 대해서 SK텔레콤과 유플러스는 반대하고 있다. 원안대로 강제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반기고 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각 사업자별로 입장을 나눠 각자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01X 사용자들이 3G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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