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우라늄 개발’ 꿈 사라지나

금산지역 우라늄광 개발사업, 중앙정부 행정심판만 기다려…충남도, 금산군은 여전히 ‘반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내 첫 우라늄 채굴사례가 될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우라늄광산개발이 중앙정부의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심해 우라늄개발 꿈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이 지역의 우라늄광 개발을 신청한 토자이홀딩스가 충남도의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에 불복,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청구해 정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방향이 갈리기 때문이다.

◆우라늄광 개발 시도=토자이홀딩스는 지난해 3월 충남도에 ‘대전49 광구’ 개발계획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용역을 거친 환경대책, 주민들의 개발동의서, 보상계획이 담긴 주민합의서 등의 채광계획인가신청서를 충남도에 내 우라늄개발 꿈이 부풀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찬반논쟁과 환경단체 반대로 충남도가 올 3월에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고 토자이홀딩스는 이에 불복, 중앙정부에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행정심판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박동철 금산군수가 1일 지경부를 찾아가 개발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군수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우라늄광산을 개발하면 금산군민들의 생존권문제가 생기며 청정지역 이미지의 금산지역 브랜드가치가 떨어져 인삼, 깻잎 등 금산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했다.

박 군수는 보령 석면피해, 외국의 우라늄 피해사례를 들며 “우라늄채광 때 지역민들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과 금산군 존립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달 13일 금산군을 찾은 자리에서 “개발보다는 환경이 먼저여야 하므로 우라늄광산 등 ‘개발과 성장’이란 이름으로 도민 건강을 헤칠 수 있는 부분은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와 금산군이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원자력자립이란 과제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우라늄 개발의 꿈=우리나라가 세계 3대 원전수출국이 되기위해 원자력 자립은 필수다. 한국형 원전의 국산화율이 95%이나 원전원료인 우라늄 자주개발은 6.7%에 머문다.

우라늄 변환과 농축과정이 국내선 금지돼 있다. 따라서 자주개발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잖은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의 기본이 될 우라늄광개발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우라늄 1t은 석유 1만2000t의 열량을 낼 수 있다. 연료비면에서도 우라늄은 석유의 68분의 1로 돈이 적게 든다. 원자력자립을 위한 우라늄광개발은 국가적인 과제란 얘기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