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수용재결 전국에서 가장 빨라

서울 67일·부산 65일보다 1주일 가량 빨리 처리돼…상반기 194건 처리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일 올 상반기 토지수용재결된 건수는 모두 194건에 달하고 평균 58만에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67일, 부산 65일 등과 비교했을 때 무려 5일 이상 빠른 것으로 전국에서는 가장 빠른 처리일수다.

토지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용, 소유주를 해당 시군으로 옮기는 절차를 말한다.

하천변이나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시 사유지가 있을 경우 각 시군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벌이게 된다. 최근 일부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도내 시군의 경우 토지 협의가 늦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하게 된다. 수해복구 작업 등 복구작업이 시급한 경우에는 이같은 신속한 토지수용재결이 공사진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열람·공고 등 법정 처리기간 외 모든 일정 단축, 수용재결 업무매뉴얼 개발, 월 2회 위원회 확대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단축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심의 강화, 현지실지조사, 전문용역평가의뢰 등의 방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도 하고, 공익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