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수용 재결처리 전국 최다

올해 전년대비 22% 증가할 듯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토지수용재결처리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재결신청 411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대비 27%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동안 서울은 281건, 부산은 11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결신청 처리기간도 전국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재결신청 평균은 58일인데 경기도는 최고 짧은 35일이었다.

이는 경기도가 토지수용위원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도·시·군 담당자의 실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마다 전문교육을 실시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토지수용재결처리 이의신청이 전년대비 5.7% 낮아졌다. 2008년 재결처리에 대한 이의신청한 수용자는 630명이었으나 지난해 594명으로 줄었다.

또 재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입증됐다. 재결처리와 관련된 행정소송 53건 모두 100%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올해 재결신청이 지난해보다 22%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도로개설, 산업단지 건설 등 공익사업의 활발한 추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토해양부가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이로한으로 중앙토지수용위의 수용재결권한을 지방토지수용위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토지수용재결처리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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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