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랜들리→복지·일자리 ‘무게이동’

반환점 돈 MB 국정방향(중) 경제정책

성장률 올리기보단 고용 늘리고 실업률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일자리 창출효과 높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조속히 진행돼야
기업투자 늘리고 신성장동력확보 위해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고형광 기자, 황상욱 기자]“기업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집권 후반기 국정방향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경제의 양적 성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시키는 이른 바 서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정 후반기 최우선 경제정책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되 투자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등 기업 친화정책도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26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으면 경제정책목표가 성장률을 올리는 것 자체보다는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에 친서민을 표방하고 일자리 창출정책을 표방한 것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고용창출이 높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작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의 수출 및 성장 위주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내수진작을 무게중심을 이동해 서민들이 경제온기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같은 정책은 구체화하고 있다.보금자리론과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등 현 정부의 3대 친서민 정책외에 시혜적인 서민정책들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 활성화를 강하게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복지예산 증액, 국가고용전략 등 앞으로 한두 달 안에 10개 안팎의 주요 시책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이들 모두 중소기업과 친서민에 맞춰진 정책들이다. 이에 정부는 '친서민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별도정책과제들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원 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고용부와 함께 청년고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다. 이달에는 도저히 힘들 것 같고 다음 달이 돼야 윤관이 나올 듯 하다"면서 "특히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안)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에 맞춰진 온갖 대책들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내용물'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친서민 정책들이 단기간에 한꺼번에 겹쳐 쏟아져 나오면 실속 있는 정책이 나올지 솔직히 의문"이라며 "단기적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서민정책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로 빠져 자칫 일회성 정책으로 남발 되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증가 등 재정건전성 현안이 부상하고 있어 정부의 퍼주기식 친서민대책은 자제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경기 반짝 상승 후 재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한다는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재정 및 세제 지원이 적극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물가상승과 더블딥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잘 정해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친서민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처간의 협조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작업은 재정부와 복지부와의 기싸움으로 정체돼 있고, 일자리 창출 업무도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한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각 부처에 편성된 일자리 사업과 예산을 이관시켜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우선 각 부처간 조율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고형광 기자 kohk0101@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