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 내부모형 승인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6개사가 참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은 현재 RBC제도를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 4월부터는 지급여력제도는 폐지하고 RBC제도 만 운영할 방침이다.

내부모형 승인제도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RBC 요구 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리스크측정시스템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기준과 심사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보험사의 양적, 질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제도 관련사항을 규정에 반영, 내년 하반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