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일본 저성장 답습 우려"

산은경제연구소 분석…고령화·과다한 국가부채 문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및 과다한 국가부채 등 장기적인 저성장 위험요인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은경제연구소는 5일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3대 위험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의 위험요인은 디플레이션·과다한 국가부채·고령화 등 크게 3가지"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국가부채 증가 등에서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국가부채 및 공공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남녀 각각 5.5%, 10.1%에서 2050년에는 30.7%, 38.1%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일본이 GDP의 8.6%를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하다.

향후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국가부채는 2008년 309조원에서 지난해 35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성장잠재력 둔화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점진적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공기업 부채의 빠른 증가도 우려할 만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3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21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1000억원 늘어 국가부채의 59.2%를 차지했다.

한편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4.6%에서 자산의 거품 붕괴로 장기 불황이 시작된 1990년대 1.2%로 위축됐다. 경기가 다소 회복됐던 2000년대에도 성장률은 0.5%에 머물렀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난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2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민간소비와 총수출이 증가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과다한 국가부채·고령화 등 3대 위험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산은경제연구소 박석 국제경제팀장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민간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 내수 부진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