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서민 강조' MB정부, 실상은 반(反)서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은 5일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와 관련, "말로만 친서민 정책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현혹하고 있다. 실상은 반(反)서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 때리기'는 부자감세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숨기기 위한 위장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친서민 정책은 효과도 불분명한 무늬만 친서민"이라면서 "MB정부는 대기업 규제정책이나 서민지원대책은 모두 법적·제도적 개선안이나 예산조치는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관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상은 전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민주당이 제시한 이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된 실제 사례>

-MB 발언(7.2 )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

▲ (실상)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자율상한선을 49%에서 20~30%로 인하 하는 민주당의 이자제한법 개정 반대

-MB 발언(7.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한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전략을 만들라"

▲ (실상)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음

-MB 발언(7.6, 국무회의)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 (실상)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중소기업, 농민, 복지 등 서민 취약계층 예산 대폭 삭감, SSM법(골목상권보호법)반대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