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 퇴출

국토부, 2621개사는 자본금 등 등록기준도 미달.. 2001개사 소재불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등록기준 미달, 소재불명, 폐업 등으로 4622개의 건설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만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적격 건설업체로 4622개사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종합건설업체는 1만2590개 업체 중 15.5%인 1947개가, 전문건설업체는 4만3840개 업체 중 6.1%인 2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1813개(18.7%), 기술능력 미달 1043개(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01개(20.6%)로 밝혀졌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부적격 판정 업체는 지난해 8090개사에 비해서는 약 42.9%가 줄어든 것이다.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크게 줄고,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보완 노력 등이 주요인이다.

그러나 부적격 건설업체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이 운에 의해 낙찰제가 결정되는 운찰제적 요인이 큰 데다,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물량 감소 등이 맞물린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 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