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인사이트] '차이나 리스크'의 실체

中 성장률 둔화 반응 너무 민감
열 식고 '정상체온' 되찾는 것일뿐

[썬쟈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글로벌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세를 보이면서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는 크게 뀬중국정부의 긴축 가능성 뀬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리스크 뀬중국정부의 부양책 효과 감퇴 및 유럽경기 침체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2ㆍ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에 비해 1.6%포인트 낮아진 것을 비롯해 산업생산 등 일부 경제지표도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0%를 넘은 상황이다 보니 반응이 민감해져서 중국 성장률이 높아지면 '과열론', 하락되면 곧바로 '위기론'으로 신문 지면을 도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중국 성장률의 소폭 하락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2분기 성장률이 여전히 중국의 추정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6월 소비자물가와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에 11.9%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를 '열이 나는 환자'로 비유한다면 중국 정부의 최근 조치는 마치 '열을 식히는 의사'처럼 '부동산 대출규제,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등 일련의 처방을 통해 '정상 체온'을 되찾아 주는 역할을 했다. 즉 최근 중국 경제의 소폭 둔화는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과열경제의 안정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는 것도 성장률이 '상고하저(上高下低)' 형태로 보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한편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에 그치면서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특히 유럽 경제 회복세가 더디고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카드를 쉽사리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안화 절상은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중국 국내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는 한편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긴축의 필요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 하반기에 통화정책의 미세조정이 예상되며, 경기 급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대출규제 완화 등 부양책을 펼칠 수도 있다.

　위안화 절상의 단기적인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점진적인 절상이 오래 전부터 예고돼온 데다 연내 절상 폭이 3% 안팎으로 제한적이라 사전조치를 통해 환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무려 7% 등락한 원화 등 변동환율제하의 통화에 비해 위안화 환율의 안정성은 오히려 높다고 할 수 있다. 예상되는 점진적인 절상이 한국 수출기업에 반사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외국 투자자에게는 자산가치 상승, 소비자 구매력 향상 등의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고속성장기의 막이 내릴 수밖에 없겠지만 적절한 성장률 둔화가 중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에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인프라투자 등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약화되면서 오버슈팅됐던 경제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등 수출환경이 여의치 않다는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투자, 수출 중심의 성장을 탈피해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경제가 균형을 되찾고 선진화되는 과도기에 소비 증가분이 수출 및 투자의 감소분을 따라가지 못해 성장률이 일시 둔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강력한 내수확대 정책으로 많은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를 무조건 '차이나 리스크'로 인식하는 것보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기회를 발견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썬쟈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