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의료비 비중 OECD 2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노년층 의료비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선진국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총 지출액은 66조7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7.9%(4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6.3%에서 6.5%로 0.2%포인트 늘어났으며, 이는 OECD평균치(8.9%→9.0%)의 2배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우리 국민들이 떠안는 의료비 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 였지만 2008년 6.5%로 1.1%포인트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치는 8.8%에서 9.0%로 0.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더해진 결과"라며 "여기에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은 2001년 의약분업의 효과로 17.6조원으로 상승한 후, 2007년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33.7조원 규모로 늘어나더니 2008년에는 36.9조원으로 전년 보다 8.2%나 증가했다.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55.3%였다.

반면 국민의료비의 민간재원 부문 중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1년 39.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8년에는 35.0%까지 낮아졌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의약품 지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의약품 등 지출 비중은 지난 2003년 25.8%였지만, 2008년에는 23.9%로 1.9%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17.5%→17.1%) 변동치와 비교해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