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의원 "경기· 인천 DTI 규제, 일시 해제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기·인천 지역에 실시 중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일시 해제하고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서울지역의 DTI 규제는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최소한 20% 이상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DTI 비율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은 현행 50%에서 5~10%, 경기·인천은 현행 60%에서 5~10%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DTI 규제를 완화했다가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9월 이를 다시 강화했다. 현재 DTI 비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40%, 기타지역 50%이며 경기·인천은 60%이다.

백 의원은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부작용에 따른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50~75%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졸지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득을 보는 셈이 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민영주택 분양에 대한 청약율이 떨어지고 거래도 거의 안돼 주택건설 민간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임대형으로 전환하되 굳이 분양분을 유지하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주택규모도 33㎡(10평)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 침체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를 배려해 양도세 한시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사태가 지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고통받는 것은 물론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 건수는 5월보다 5.2% 줄어든 3만454건에 그쳤다. 서울 등 수도권의 거래 부진은 더 심각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거래 건수는 5월보다 9.4% 줄어든 2051건, 수도권은 11.8% 감소한 7967건에 불과했다. 이는 2006년 11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90.2%, 수도권은 87.4%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막힌 데는 금융규제와 보금자리주택 영향이 크다"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의 대폭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