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감사임명취소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임명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언론 노동조합과 KBS 지부노조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등의 청구를 '각하'하고 김영호 KBS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12월 11일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12월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현 이길영 KBS 감사를 선정 및 임명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19일 전국언론노조와 KBS 지부노조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임명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이길영 KBS 감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으로 오는 2012년 12월 16일까지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