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자 셋 중 한명은 일용직이라니

국세청은 어제 2008년 기준 상용근로자 1404만5580명, 일용근로자는 738만691명으로 일용직의 비율이 전체의 3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의 연간 평균소득은 590만원으로 상용근로자 2580만원의 23%에 불과했다. 더욱이 일용근로자의 75.1%는 연간 소득이 800만원 이하였으며 26.2%는 100만원을 밑돌았다. 소득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층 일용근로자 비율이 39.2%로 60대(44.4%) 다음으로 높았다. 이들의 연간 평균 소득은 290만원으로 같은 또래 상용근로자 1490만원의 19%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고용 불안 속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연명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다.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이 같은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늘어나며 1년 전보다 58만6000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20대는 오히려 5만2000명이 줄었다. 30대 취업자 수도 고작 1000여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2009년 기준 449만명의 근로자가 저임금 계층으로 전년보다 4% 늘었으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210만명에 달했다.

희망근로나 청년 인턴 등 정부 돈으로 만드는 임시직이나 단기적인 일자리는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 주는 셈이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용증대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표상의 빠른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여전히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고용 회복은 단순한 일자리의 숫자 못지 않게 청년실업의 해소와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중견ㆍ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한층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특히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은 기업대로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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