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담뱃값이 또 오른다는데..

보건당국은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운영,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등 각종 비가격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가격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상반기 흡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남성흡연율이 42.6%로 여전히 OECD 가입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흡연율은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43.1% 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전년 동기 41.1% 보다 1.5%포인트 높다. 지난 2007년 현재 OECD 가입국의 남성 흡연율은 28.4%다. 여성 흡연자와 20대 미만 미성년자 흡연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시민 한 명 당 하루 50분 정도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등 비흡연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금연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저렴한 담배 가격이 흡연 근절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담뱃값은 OECD 가입국의 20~3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올해 2조원 적자 가능성이 엿보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늘려 더 많은 국민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큰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인상론자들의 논리다.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않다. 가장 편리한 세수 증대책으로 '친서민'을 강조해 온 현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게 반대론자의 입장이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500원짜리 '에쎄 순'을 기준으로 1549원이나 된다. OECD 가입국 평균치에 비해 낮은 제세공과금 비율이라고 하지만 이는 1인당GDP 등 다른 경제적인 요소를 배제한 단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사회계층별 흡연율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흡연율은 47.38%를 기록했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면서 하위 20%는 64.69%에 달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이어 담뱃값까지 올라갈 경우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각종 비가격정책도 시행된 지 불과 1~2년 정도로 벌써 실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밖에 담뱃값 인상이 흡연 중독성을 치유할 수 없을 뿐더러 가격이 저렴한 질 나쁜 담배 소비가 늘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