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 통합 "조속히 마무리" VS "원점부터 다시 검토"

이용경 의원, 정부 통합 정책 앞두고 정책 토론회 가져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난 2월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80%가 01X(011, 017, 016, 018, 019) 식별번호에서 010 번호로 통합을 마쳤다. 당초 정부는 전체 가입자의 80%가 010 식별번호를 사용할 때 010 번호 강제 통합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첨예한 논란 끝에 아직 강제 통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7일 이용경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전화 번호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녹색소비자연대,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KT, SK텔레콤, LGU+ 등이 참석해 010 번호 통합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들을 내 놓았다.

이용경 의원은 "정부의 010 번호정책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의 번호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토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편익 증대 관점에 초점을 맞춰 휴대폰 번호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방통위와 ETRI는 010 번호 통합이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할 상황이지만 단기 강제통합의 부작용을 우려해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위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번호이동으로 인한 번호브랜드화 문제는 사실상 해소됐고 미래 번호자원 확보도 필요하긴 하지만 시급하지는 않다"며 "시장현황과 이용실태 등의 정책 여건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히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신 스마트폰 등이 3G로 서비스되다 보니 번호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KT 공성환 상무는 "대다수 01X 가입자가 번호변경 거부감으로 스마트폰 등 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며 "010 번호 통합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010 번호 통합정책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010 식별 번호 통합정책의 원래 목적인 식별 번호(01X)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가 이미 번호이동 등으로 해소됐고 101, 202, 404 등 무수히 많은 번호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01X 번호를 강제 회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010번호 통합정책은 번호이동성을 보장하는 지금까지의 번호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01X 번호를 갖고 있는 소비자에게 3G 서비스를 허락해 소비자 편익 증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 역시 "01X 번호 자원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010 강제 통합정책의 실패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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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