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사업 결과로 말해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의 조정 및 평가 기능도 보강할 방침이라고 한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24개 부처 202개 사업'에 이르던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22개 부처 134개 사업'으로 통합된다. 희망근로나 청년인턴 등 23개 사업에는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여성ㆍ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30~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수혜가 돌아가도록 했다. 여러 부처로 분산돼 시행되던 26개의 직업훈련도 3개로 합쳐 효율을 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부처 간 칸막이와 복잡한 사업 추진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오히려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각 부처와 기관 입장에서 정확한 수요 통계도 파악하지 않고 실적위주로 별별 명분과 이름을 붙여 중구난방식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일자리 수요자 중심의 효율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내용도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문제는 실효성있게 제대로 집행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사ㆍ중복 일자리 사업 통합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1년만에 다시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가 따르지 않는 대책은 세우나마나다.

노동부가 그제 고용노동부로 간판을 바꿔달고 새롭게 출범했다. 정책 방향을 노사관계에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름에 걸맞게 청년실업 해결, 여성취업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등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그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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