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

[아시아경제 ]지방자치 민선 5기가 오늘 출범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지방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검소한 취임식에 중소기업체나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의 민생행보로 취임식을 대신하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단체장들이 적지 않아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가 없지 않다. 민선 4기 때와 달리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수두룩하다. 광역단체장과 다수의 기초단체장이, 단체장이 속한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른 곳도 허다하다. 자칫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인해 사사건건 마찰을 빚지 않을까 적이 걱정이다.

실제 강원, 충청권과 경남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취임 전부터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방정부 내 갈등도 심상치 않다. 의정부 경전철, 인천 굴업도 개발 사업 등도 새 야당 단체장들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 게 제 할 일이다. 명백히 잘못된 것은 수정하거나 중단하는 게 맞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조건 반대하거나 중앙정부와 맞서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와의 대립, 신ㆍ구 단체장 간의 갈등으로 주요 사업이 흔들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업적 과시를 위한 전시용 사업, 초대형 청사나 불요불급한 체육시설, 문화회관 건립 등 방만 경영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이권의 유혹에 유념해야 한다. 4기 지방정부의 경우 246명의 단체장 가운데 118명이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이 가운데 45명이 임기 중에 유죄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첫째도 둘째도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단과 전횡을 경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자세로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 임기 4년 내내 취임식 날의 초심을 잊지 말고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오직 주민만을 위한다는 봉사행정으로 참된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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