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니·프레디맥 살리는데 '1조달러'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구제금융 비용이 최대 1조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주택 모기지채권 관련 손실이 1450억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미 의회예산국(CBO)은 손실 규모가 400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두 업체를 살리는데 드는 비용이 1조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며 "납세자들은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길 원치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8년 미 정부는 은행들과 두 업체의 부채 수십억달러를 보유한 해외기관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했다. 그러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두 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국유화가 실패했다는 비난이 고개를 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P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의 공동 창안자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심지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납세자들까지 다른 주택보유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 이유를 반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임무를 좁혀 중산층 주택보유자가 아니라 빈곤층이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애머스트증권의 션 돕슨 최고경영자(CEO)는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모기지 상품을 표준화해 시장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 알리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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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