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지자체도 상시 재정관리한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가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시 재정관리를 추진한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급여를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방식을 세분화하는 한편, 출산장려 소득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2월 기존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해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 세수 결손현황 및 자금현황, 지방채 발행ㆍ상환, 낭비성 예산 지출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자치단체별 재정위기 위험 수준(정상→관심→주의→심각)을 결정해 사전 위기를 경보하기로 했다.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는 위험등급별로 연중 상시 재정관리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생산가능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육아급여를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방식을 현행 12시간 종일제에서 종일제바우처ㆍ반일제ㆍ시간제로 세분화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 이 같은 방안을 시범실시한 후 2012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또 출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이 급증하는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고 유휴학교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장기 주택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저소비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기업(ESCO) 활성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규소 등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세도입 여부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7월에는 2011~1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8월에는 20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추가 펀드를 조성해 신소재ㆍ나노융합ㆍ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지원ㆍ평가를 경쟁 및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망기술 발굴을 위해 11월 중소기업 통합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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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