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단화 문제 공개 토론하자"

감정평가업계, 비대위 전체회의 열어 국토해양부에 공개 토론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평가협회 산하 한국감정원 공단화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는 21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한국감정원 공단화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날 열린 비대위 제3차 회의는 57명 비대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지난 7일 열린 제2차 토지정책관면담시 비대위가 한국감정원 공단화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토지정책관이 동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부 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필요하다면 감사원 국민권익위 당사자등과 부동산학계교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되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정책의 입안은 합리적인 근거와 효율성을 근거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따져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ㆍ4차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의해 민간이 20년 이상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시장에서 민간과 정부가 경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은 그 인원과 기능을 2분의 1이상 축소시켜 지방이전(대구)키로 확정된 당초의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면서까지 그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정부예산(국민의 혈세)까지 지원하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따져 보는 공개 토론회를 갖자면서 비판했다.

비대위는 공개토론회는 제3자인 관련 부동산학계의 교수들이 진행하되 정부 당국자, 관련 교수진,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소속 패널을 각각 2~3명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방청객은 200-300여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순서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공단화정책의 취지와 개요 설명, 그 각각의 논거에 대한 찬반토론, 감정평가업계 진정한 현황, '소유자추천제'와 헌법상 정당보상 범위 등 현 제도 문제점과 대안모색, 방청객질 응답 등 내용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2-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관련자와 국민 모두가 이해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불협화음을 사전에 제거, 정부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려는 국토부 정책이 국토부 주장과 같이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진정 부합하는가 등도 집중 따져보자고 했다.

또 국토부가 의도하는 공단의 인적 규모, 구체적인 업무범위, 공단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와 타당성, 공단화로 예상되는 정부와 민간영역에 긍,부정적인 정책적인 효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단화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 날 지난 2주간에 걸쳐 전국지회의 2800여명의 회원이 서명해 동의한 '한감감정원공단화전환정책'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채택, 금주 중에 대통령, 정부관계장관(기재부,국토부),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국회해당상임위원장등에 제출하기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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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