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부동산 정책, 급격한 변화 안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7일 "부동산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까지 기조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세나 등록세를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한 바 있다"며 "이런 부분을 수도권 일부 지역이에 적용하든지, 정책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큰 그림의 금융규제를 없앤다든가, 완화하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 위기를 탈출한 것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라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쓴 결과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유럽 등 세계 전체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바로잡아야 될 시점"이라며 "다행히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내년 예산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야한다"며 "투명한 세수 원칙을 만든다든가, 지출을 줄이는 기법을 도입하는 등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