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채 발행 억제하려면 7조엔 증세"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간 나오토 일본 신임 총리가 국채 발행 상한선을 지키려면 7조엔(760억달러)을 증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은 정부 정책 고문의 발언을 빌어 이같이 보도했다.

간 총리는 오는 2012년 마감되는 다음 회계연도 국채 발행 규모를 44조3000억엔(4850억달러)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연간 공공 재정 지출 상한선을 향후 3년간 71조엔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일본 정부의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에 고문 역할을 맡았던 도미타 도시키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 된다"면서 "세출과 세입 사이에 6엔~7조엔의 간극이 존재 한다"고 지적했다.

무라시마 키치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정부가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수립한 것 같다"면서 "목표 달성을 성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달 하토야마 유키오 전(前) 총리의 후임으로 신임 총리에 선출된 간 나오토는 재정건전성 회복의 일환으로 소비세 인상 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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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