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폰서' 징계안 제출..법무부, 징계수순 돌입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검사 스폰서'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열 명에 대한 징계 수순에 본격 돌입한다.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현직 검사 열 명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이르면 이 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검은 규명위가 권고한 징계안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을 포함, 많게는 6~7명에 대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징계위는 곧바로 검토에 착수한다. 이르면 이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규명위 조사 내용도 방대해 징계 확정까지 얼마나 걸릴 지를 못밖긴 어렵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징계 권고를 받은 검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지도 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의 사례에 비춰보면 징계를 내리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대상이 될 검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14일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발표한 검찰 자체개혁안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개혁안 핵심인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짓기 위해 일선 검찰청 의견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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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