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규명위 활동 종료..검찰, 개선안 받아들일까?

대검, 11일 자체 개혁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현준 기자]'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의견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접으면서 관심은 검찰이 내부 제도개선안을 얼마나 온전하게 받아들일지에 쏠리고 있다. 조사를 둘러싼 '봐주기 논란'과 MBC PD수첩의 '추가의혹 폭로' 등을 감안하면 검찰도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가지 못 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규명위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장 두 명 등 현직검사 열 명에 대한 징계 권고 의견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수처ㆍ상설특검ㆍ기소대배심 등 개선안 도입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범정부 검ㆍ경TF' 및 정치권에 촉구했다.

현재 논의되는 개선안 대부분은 검찰 권한을 다소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로서는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달 사법연수원 특강에서 "검찰 권력을 쪼개 남에게 주거나 새 권력 위에 얹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같은 입장이 오래 가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점점 힘을 얻는다. 규명위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 중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 경우는 한 건에 불과했다.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사들에게 베풀었다는 접대 관련 의혹도 상당부분을 '대가성 없음'으로 결론냈다. 정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접대가 이뤄진 때와의 시차를 이유로 대부분 문제삼지 않았다. 조사 시작과 동시에 일었던 '회의론'에 기름만 부은 모양새다.

PD수첩이 지난 7일 추가 보도한 방송도 검찰을 난처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당시 PD수첩은 일부 현직 검사들이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명함을 뿌리고 다녔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검찰 내부에서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감지된다. 김 총장은 규명위의 발표가 끝난 9일 오후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대검찰청 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처분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제도개선 권고도 최대한 수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만간 검찰 자체개혁안도 내놓기로 했다.

서울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일부 제도의 경우 안정적인 국민 생활을 막는 단점이 있다"며 성급한 제도도입을 경계하면서도 "공수처 등 개선안 도입을 반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스폰서 사태'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검찰 조직에 실망한다"고도 했다.

또다른 간부급 검사는 "검찰이 이런 일을 겪은 건 변화의 기회라고 본다. 위기야말로 새롭게 변신할 계기"라면서 개선안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대검은 11일 오후 2시 '검사 스폰서' 파문이 불거진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다. 김 총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 전국 검사 1700여명이 동시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개혁안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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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