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패니·프레디, 청산 or 존속?

정부 부담 가중...주택 시장 역할 커 '진퇴양난'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정부가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메이(Fannie Mae) 와 프레디맥(Fredddie Mac)의 처리를 놓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단계적 청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두 기관의 비중을 고려해보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것.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금융 위기 이후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섣불리 두 기관의 처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현재 미국 주택시장에서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기관이 지난 1분기 신규 주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6.5%에 달한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두 기관에 대한 섣부른 조치가 미국 주택 시장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민간 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대신 그 채권을 유동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시절 월스트리트의 은행으로부터 부실 모기지 증권을 대규모로 매입,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08년 두 기관을 사실상 국유화하고 수백억 달러의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만도 1450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두 기관의 처리 문제에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은 현재 무한대로 제공되는 보조금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연간 예산을 두 기관에 미리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장기고정 대출 금리 문제다. 두 기관은 현재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시장에 맡겨 변동 금리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납세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필립 스와젤 전(前) 재무부 차관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두 기관을 민영화 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스와젤은 두 기관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기지를 증권화해 판매하는 민영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된 두 기관은 정부 보증 아래 수수료를 내고 모기지 증권을 구입하게 된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른 금융 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WSJ은 패니 매와 프래디 맥을 청산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두 기관이 존속하는 것이 주택 시장에 더 큰 이익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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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