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완화책, 5명 중 1명 중도 이탈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모기지 채무자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와 주택압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실시한 모기지완화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MHA)이 한계에 봉착하는 양상이다. MHA의 도움으로 모기지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채무자들 가운데 중도 이탈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18일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4월 MHA 중도 포기자들의 숫자는 28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15만7000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 프로그램 이용 채무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중도 이탈 및 포기를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MHA 신청 요건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했거나 완화된 채무도 제때 납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MHA의 도움으로 채무 부담이 줄어든 모기지 채무자의 숫자는 100만명을 넘어서는데 이 가운데 63만명은 아직 자격 요건 구비를 증명하지 못했거나 불확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버트 앨리슨 금융안정담당 재무차관은 "절차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기다리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그들이 답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4월 영구적으로 모기지 채무 완화 혜택을 받은 채무자의 숫자는 전월대비 13% 증가한 30만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 모기지 채무 완화 혜택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매월 채무부담이 500달러 이상 줄어든다. 재무부 측은 "영국 모기지 채무 완화 혜택을 받는 채무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몇 년간 400만 모기지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2차 모기지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2차 완화 정책은 주택가격이 대출금을 밑도는 소위 '깡통주택' 소유자들을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을 무렵에야 정책 변화의 효력이 일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이는 주택 대량 압류 사태의 발생 시기를 늦춰줄 뿐 압류 위기를 피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4월 미국 주택 압류건수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9만2432건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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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