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창고 속 원자재도 담보 가능 해진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회사 창고에 있는 원자재, 재고자산이나, 축산업자가 기르는 가축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이용되는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등 변칙적 담보를 담보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게 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어 이용되지 못한 '공동담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적재산권은 복수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록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회사 대출관행이 개선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동산·채권 담보등기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2012년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 사업자는 '상호등기'를 해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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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