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머 "美 경기부양책 철회 시기상조"

민간 부문 지원 확대...금융 규제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크리스티나 로머 위원장이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로머 위원장은 모교인 윌리엄앤매리대학의 졸업식에 참여해 몇몇 정책 입안자들이 최근 회복세를 빌미로 경기부양책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로머 위원장은 이와 같은 판단은 과거 경제 대공황 시절 루즈벨트 정부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 경기부양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은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지속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대규모 교직원 해고 사태로 이어져 가정과 학생들은 물론 지방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머 위원장은 "이와 같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공황 시절 제정된 예금자 보험 같은 금융 규제 정책이 경제 위기의 확산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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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