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관부처에 '대북사업 보류' 공문 발송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양낙규 기자]통일부가 최근 정부유관부처에 공문을 보내 대북사업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통일부에서 지난 14일 산림청,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정부부처에 대북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북한에 대해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조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1~12일 대북 위탁가공 업체와 교역 및 경협 업체들에게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 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로 북한 모래반입금지, 수산물 수입금지,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 불허 등을 검토 중이다.

북한모래는 2008년 약 800억원 어치가 반입됐다가 지난해 10월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로 다시 중지됐다. 모래반입을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이 남측에 수출한 총 1730억원의 수산물을 막아 외화벌이에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의도다. 북한 배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는다면 공해상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도 커진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도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대응조치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북 물자 반출 제한과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허용 한도 제한, 민간교역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조사결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본 뒤 다양한 대북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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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