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제도 어떻게 변화했나

[아시아경제 국제경제부 기자]중국이 위안화 변동폭 확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8년 9월 페그제를 실시한 지 약 20개월만이다. 위안화 변동폭 확대에 맞춰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사를 살펴봤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개혁·개방 정책이후 크게 3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다. 제 1단계는
1981년에서 1993년으로 이중환율제가 시행된 시기다. 제 2단계는 1994년에서 2005년 7월까지 관리변동환율제가 운영된 시기였고,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통화바스켓제도에 기반을 둔 관리변동환율제가 운영되고 있다.

1981년~1993년 동안 중국은 이중환율제를 시행했다. 1981년 외환조절센터(외환시장)를 설립, 공정환율과 조절환율을 동시에 운영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공정환율은 사전에 계획된 외환거래에 적용된 반면 조절환율은 시장 환율로써 외환조절센터를 통한 기업 간 외환거래로 형성됐다.

1990년대 들어 조절환율과 공정환율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중환율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1993년 6월말 공정환율은 달러당 5.7위안인 반면 조절환율은 10.8위안에 달하는 등 암거래 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94년 이중환율제를 일원화하고 시장수급 상황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위안화의 상하 0.3% 일일 변동이 허용됐다. 이후 수출 및 외국인투자 급증 등의 절상 요인이 반영돼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위안화는 약 5% 상승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을 억제하고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강력히 개입했다. 1일 평균 6억달러 내외의 외화매입을 통해 중국 정부는 환율을 달러당 8.28위안으로 고정했다. 환율제가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변질된 것. 이 기간 IMF는 중국의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로 공식 분류했다.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급증하고 미국 등 국가들의 절상 압력이 높아지자 2005년 7월 중국 정부는 환율제 변경에 나섰다. 복수통화바스켓에 기반을 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한 것. 이 후 중국 정부는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하고 점진적인 절상을 허용하는 등 외환관리제의 개혁을 추구했고, 2007년 5월에는 달러화대비 위안화 일일 변동폭을 상하 0.5%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수출회복을 통한 경기 진작에 나서며 환율을 달러당 6.83위안에 고정, 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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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율 정책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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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981~1993 이중환율제 조절환율과 공정환율을 동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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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1994~1997 관리변동환율제 이중환율제 일원화. 일일 변동폭 ±0.3%로 제한
1997~2005.7 사실상의 고정환율제, 달러당 8.28위안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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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2005.7~현재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기반한 관리변동환율제
위안화 환율을 2.1% 절상(8.11위안)
일일 변동폭을 ±0.3%로 제한. 이후 점진적 절상을 허용
▶ 2007년 5월 일일 변동폭 ±0.5%로 확대
▶ 2008년 7월 환율을 달러당 6.83위안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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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