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디스의 선물' 자만은 말자

▲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

14일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조정했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이유로 지난해 0.2%에 이어 올해에도 5% 가량의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 동안 우려됐던 은행시스템의 취약성도 개선됐다. 무디스는 외환보유고 확충으로 대외취약성도 크게 줄어든 것을 등급 상승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 등급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치는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의 등급 수준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외환위기 이후 이제까지 12년여에 걸쳐 진행돼 온 기업과 국가 차원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 모두가 기업과 국가에 대해 자부심·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하다.

하지만 자부와 자신감이 자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지난 2007년 2만1659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1만7175달러로 뒷걸음쳤고, 이어 올해 겨우 2만달러 선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전히 선진국 문턱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으로 보더라도 최고등급인 Aaa까지는 아직 4단계나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함께 언급한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 요인과 앞으로 추가적인 등급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들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무디스는 고령화와 관련한 인구구조 문제가 야기할 부작용,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 북한과 관련돼 나타날 수 있는 급변 사태 등을 향후 염려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등급 상승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과, 취약한 제도의 개선, 지정학적인 충격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단계였을 때는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자체가 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외화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이 목적이 되는 단계는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꾸준히 기업, 제도, 금융, 재정 등 각 부분에서 건전성 유지와 경쟁력 개선을 도모해야 나가야 한다. 추가적인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은 그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시 가산금리 하락으로 인해 외화차입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채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국내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면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해외자본이 과다 유입되면서 원화환율 하락이 가속되거나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신인도를 개선하고 S&P와 피치 등 여파 신용평가기관의 연쇄적인 등급 상향 조정으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