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재개발지역 범죄예방법 발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재개발지역의 우범지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재개발 지역내 범죄 예방을 위한 2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계획 수립시 재개발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가로등과 CCTV 등을 설치하고, 사경비 순찰 등 범죄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관할 경찰서장은 재개발지역에서 매월 방범진단을 실시해 취약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가로등과 CCTV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전 의원은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역의 경우 재개발지역내 빈집이 약 638채에 이르는 등 재개발 지역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재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해 재개발지역이 우범지대가 되는 것을 막아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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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