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금융 선진화는 규제 완화+전문화로'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금융사들은 규제완화와 전문화가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금융기업 2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선진화 비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규제완화’(33.1%)와 ‘전문화·차별화’(32.3%)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대형화·글로벌화’는 19.6%, ‘전문인력 확보’는 15.0% 로 조사됐다.

선진국과 비교한 금융 선진화 정도에 대해서는 60.8%가 ‘부족’(다소 부족 59.6%, 매우 부족 1.2%)하다고 답변했고,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였다는 응답은 37.7%,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지난 2월 금융 선진화 비전으로 제시된 ‘아시아 금융리더로의 도약’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43.1%가 ‘보통’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1.5%(비교적 긍정적 29.6%, 매우 긍정적 1.9%),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은 25.4%로 조사됐다.

상하이, 홍콩 등 여타 아시아 금융 중심지와의 경쟁을 위해 필요한 특성화 전략으로는 자산관리 서비스(34.6%)와 자산운용(33.5%)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파생상품(16.2%), 소매금융(8.8%), 기업 상장(6.5%) 등을 들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글로벌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59.2%(다소 찬성 45.4%, 적극 찬성 13.8%), 보통 32.7%, 반대 8.1%(다소 반대 7.7%, 적극 반대 0.4%)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산업화를 강조하는 응답이 65.0%로 자금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응답 3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산업의 역할을 자금중개를 통한 실물경제 보조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내 금융기업들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정부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업무를 구분하는 ‘볼커룰’을 추진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업·투자은행의 업무 겸업화와 관련해서는 ‘겸업이 필요하다’는 의견(70.4%)이 ‘엄격한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29.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겸업화 방식에서는 지주회사 아래 상업은행과 투자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방식’(76.8%)을 가장 선호했고,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영국식 ‘자회사 보유 방식’이 14.2%, 조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독일식 ‘통합 조직 방식’이 9.0%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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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