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EMF 도입 앞서 CDS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유로존 국가들이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유럽통화기금(EMF) 조성에 앞서 40조달러 규모 글로벌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을 강도 높게 규제할 전망이라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9일 유럽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독일 총리가 제안한 투기적 파생상품 거래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CDS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불투명하다"며 "유럽위원회(EC)는 국제사회에서, 특히 주요20개국(G20)에서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판 IMF인 EMF 조성보다 CDS 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유로존이 EMF 창설에 앞서 CDS 규제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앞서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담당집행위원 대변인인 아마데우 알타파지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6월 말까지 EMF 설립에 관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리스를 필두로 한 유럽 주변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유럽 전체가 위협을 받자 재정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메르켈 총리는 CDS 시장 개혁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독일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그리고 그리스 정부는 CDS와 관련해 EC에 투기적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장 클로드 융커 의장과 더불어 CDS 규제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 이를 EC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CDS는 채권 발행자가 디폴트(채무불이행) 될 때를 대비한 파생상품으로 전세계적으로 그 시장 규모가 36조달러에 육박한다. 유럽 정책자들은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될 수록 높은 수익을 올리는 CDS의 투기적 거래가 국채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그리스와 재정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로존 국가들은 미국과 더불어 CDS 시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로존 내부에서 자체적인 규제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U가 먼저 이를 추진하는 것이 유로존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한 관계자는 "오는 1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그룹회의에서 CDS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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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