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비리로 얼룩진 경기남부지역..

안성ㆍ오산ㆍ용인ㆍ군포ㆍ안산시장 비리 연루
구속ㆍ검경 조사..기초단체장 견제 시스템 구축 시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경기남부지역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안성ㆍ오산ㆍ용인ㆍ군포ㆍ안산 등 기초단체장들이 뇌물ㆍ인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잇따라 구속되거나 검찰 등의 수사를 받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권한이 집중된 기초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동희 안성시장은 2007년 10월 경기도 용인 한 식당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달 18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기하 오산시장은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후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인사비리에 연루된 서정석 용인시장은 행정과장과 인사계장을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바꾸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ㆍ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4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히 검찰 출신의 박주원 안산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김용서 수원시장의 경우 토착비리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은 수원시가 지난해 4월 개발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권선구 고색동 일대에 측근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경찰로부터 특혜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김 시장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에게서 향응을 제공받고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영근 화성시장 외 경기남부 지역 기초단체장이 모두 비리에 연루됐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잇단 비리는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인사비리 외에는 대부분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비리로 도시개발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맞춤형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지방의회의 기능회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이 철회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당적이나 당론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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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