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미디어산업 육성·통신산업 경쟁 촉진

백종민 기자

입력 2010.02.24 12:00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년간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지난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는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통한 사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등이 있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 겸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8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칸막이식 규제를 벗어나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융합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 산업 규제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했다.

통신분야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에 주력했다. 기존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했다.

전파분야에서는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관련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7~30일→2~10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30일→45일), 무선국 검사항목 중 중복검사 항목 삭제를 통한 검사절차 간소화 및 검사준비에 따른 사업자 부감경감 등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