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청구 재판소원 각하

"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52)의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변 대표의 재판소원 청구를 지난 21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앞서 변 대표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2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또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변 대표 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1일까지 5차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약 350건이 각하됐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