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진주 사고 본질은 다단계 구조…노란봉투법 미작동이 부른 참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누적된 '다단계 구조' 문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제기한 '노란봉투법 책임론'에 대해 "오히려 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제도화하는 장치인데, 이번에는 교섭이 거부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됐다"며 "노조가 극한 투쟁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비극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6 조용준 기자

특히 김 장관은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체계를 지목했다. BGF리테일이 물류 자회사와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로 운영되는 가운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의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그는 "운송사와 최하단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구조 속에서 갈등이 잉태됐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원청과의 교섭이 불가피한데, 이를 대화로 풀지 못한 결과가 충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청 여부를 묻는 말에는 "BGF리테일이 맞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형식상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실질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춘투(春鬪. 봄철에 벌어지는 노동 투쟁)'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약 1100개 하청노조가 39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 원청당 평균 2~3개 노조 수준"이라며 "감내 가능한 범위로, 우려와 달리 '춘투'가 아니라 대화를 중심으로 한 '춘담(春談)' 양상"이라고 말했다.

기간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재계는 기간 연장을, 노동계는 사용 사유 제한을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린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