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보험계약 전 설명의무' 법안 의결

지급결제업무 허용·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 쟁점은 '유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보험 상품 판매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안 가운데 보험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조항과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 조항 등 보험과 은행업계가 대립해온 핵심쟁점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유보됐다.

이날 정무위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 해당 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으며, 또 보험사가 보험 상품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에 포함시킬 내용과 금지사항 등 준수사항을 명문화함으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결격요건과 관련해선 직무상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원회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정무위는 이날 처리가 유보된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관련 조항에 대해선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으나 개별 의원별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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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