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내달 5%이내 인상 가능성

내달 연료비연동제 재개 5월부터 적용...5조 육박 미수금 해소 차원 우선 인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가스요금이 내달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복귀돼 5월부터 적용되고 여름철, 겨울철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연동제 적용에 앞서 가스요금 미수금 해소 차원에서 내달 가스요금을 5%이내에서 우선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됐던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가 내달부터 재개된다. 연료비연동제는 유가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가 요금상 원료비의 일정 범위(직전 원료비 대비 ±3%시 적용)를 초과해 변동할 경우 이를 요금에 자동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2개월마다(1,3,5,7,9,11월) 1일부터 조정된다. 1월 동결됐을 경우 1,2월중 변동폭을 반영해 3월 1일부터 반영한다. 하지만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당시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천연가스 도입을 전담하는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5조5000억원이 넘는 미수금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료제 복귀는 않는 대신 가스요금을 7.9%인상한 바 있다.

연료비연동제의 기준인 천연가스는 국제유가와 연동돼 결정되는데 최근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83.53달러(2월 3주차기준)로 2008년 평균(102.04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1월(58.32달러)과 지난해 12월(78.99달러)에 비해 높은 수준.

지경부측은 유가 상승가능성과 관계없이 막대한 미수금 해소를 위해서는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가스공사측도 5조원 정도의 원료비 미수금을 2012년까지 회수하려면 추가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최근의 국제 가스가격이 겨울철은 높고 여름철에는 낮은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5월부터 여름철 가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추고 겨울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계절별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 겨울 연료비 부담을 고려해 가정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여름철 요금은 겨울보다 5%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의 경우도 내년 연료비연동제 시행에 앞서 하반기 인상을 추진 중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3.9%인상한 덕에 현재는 원가대비 4%안팎 낮은 수준에 공급되고 있다. 지경부는 그러나 2분기 이후 원가수준의 요금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최근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전기, 가스요금은 최소 4∼5%이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3월부터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재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유가, 환율 여건상 연동제 복귀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가스요금 인상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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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