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전도사 수도권정비법 폐지위해 노력
별칭 중 가장 잘 어울리는 별칭이 있다. ‘규제혁파 전도사’다.
김 지사는 “수도권을 죽이고 지방이 잘 되는 나라는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정부.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챙길 것을 챙긴 결과 수많은 수도권 규제들이 풀렸다. 한미약품 등 6개 기업 공장 신ㆍ증설을 이끌어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등 기업 분야 4건, 토지 분야 3건, 군사 분야 3건, 환경 분야 2건 등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개선했다.
올해도 김 지사는 규제혁파에 나선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확대 정책”이라며 “수도권을 옥죄는 기업규제, 군사규제, 물규제,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를 걷어내서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도민의 재산가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분권은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대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야 민주화와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자치와 분권의 기반위에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특색에 맞게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지어야 한다”며 “올해도 규제개혁을 통해 지난해 위기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부품소재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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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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